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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자 특성별 표준계약서 인지 여부 (단위 :　명, %) ..PAGE:757 제3장 창작자 조사 결과 585 사. 표준계약서 활용 여부 2021년표준계약서활용여부는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이 36.7%로가장높게나타 났으며, 2019년과대비해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13.3%p 감소한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의경우남녀모두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 다. 연령대별로모든연령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높게나타났다. 주창작활동지역의경우대부분지역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의비율이가장 높게나타났으나, ‘제주’의경우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60.0%로가 장높게나타났다. 또한 ‘경남’의경우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과 ‘정부표준계약 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 응답비율이 27.9%로높게나타났다. 주활동분야의경우대부분분야에서 ‘일부계약조항만활용작성’ 응답비율이높게 나타났으나, ‘게임’의경우 ‘정부표준계약서를모든계약에서활용’이 33.3%로가장높 게나타났으며, ‘콘텐츠솔루션’의경우 ‘업체별자체계약서를활용’이 40.6%로가장높 게나타났다. 29.4 35.4 35.2 36.7 24.0 21.9 17.4...

교육 실시 - 해외 주요 권역별로 통관절차, 인쇄물 견적서 및 계약서 작성, 인쇄관련외국어용어등인쇄물수출필수분야교육과정운영 - 인쇄물수출경험자,전문가,인쇄교육기관재직자등으로교수진을 구성하고현장수요에기반한교육과정을제공 ㅇ (교육교재 개발)현장에서직접활용할수있는사례 중심의 교육 교재를 개발하여 보급함으로써현장활용도제고 - 인쇄물수출전단계(인쇄물견적및계약서작성요령,대금결제방식및 무역방법에 따른 가격조건), 수출 단계(수출인쇄물 생산 및 통관절차), 수출일반(무역실무,인쇄물수출실제사례분석)등분야별개발 □ 추진 계획 ㅇ (2022년)전문가위원회구성,인쇄물수출에관한교육과정기획 ㅇ (2023년)교육교재개발및교수진구성 ㅇ (2024~2026년)인쇄수출전문가교육프로그램진행 3-3 인쇄수출전문가 양성 ..PAGE:23 - 20 - □ 현황 및 필요성 ㅇ 한국의인쇄문화산업규모는세계 12위권이지만국제적위상은이에 미치지못하고있어국제무대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이 요구됨 * 미국의인쇄산업시장조사협회의2019년세계인쇄시장매출액자료에따르면 미국,중국,일본등에이어한국은12위기록 ㅇ 우리나라인쇄문화의우수성을 홍보하고인쇄산업의국제경쟁력을...

분야 표준계약서 또는 표준안을 개발 및 보급하여 출판유통 판매·정산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 추진 * 출판물거래약정서, 도서공급계약서, 출판물위탁판매계약서, 서점거래약정서 등 ㅇ 어음거래, 위탁판매 등 거래상 위험도가 높은 기존 출판유통 관행을 개선하고 유통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모색 - 출판유통 현황 연구 및 출판계, 유통계 등 이해관계자 간 논의의 장을 통해 국내 출판산업 특성을 고려한 개선방안 마련 * (참고) <어음제도 개편 및 혁신금융 활성화 방안(’21.6.18, 관계부처 합동)>은 ▴전자어음 발행 의무화 ▴대·중견기업 발행어음 지급보증 의무화 ▴상환청구권 없는 매출채권 팩토링 추진(면세사업자 제외) 등 내용을 담고 있으나 영세업체 위주, 면세사업자가 대부분인 출판산업에 적용 여부는 불확실 해외 사례: 독일 사전 주문제에 의한 현매 구조가 대부분, 유통사는 작은 서점에도 신속하게 물류 제공 신간 배본에 의한 위탁판매 대신 독일 출판서적상협회의 엠파우베(MVB)에서 운영하는 유통도서정보시스템 파우엘베(VLB)에 출판사가 등록한 강화 메타데이터를 기반으로, 도매상이나 서점이 주문 독일 출판사는 신간 발행 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리인 자격요건, 표준계약서, 수수료 가이드라인, 프로·선수단체와 연계 등 이와 관련한 제도적 근거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 다. 2015년 개정된 스포츠산업진흥법은 제18조(선수 권익 보호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선수의 권익 을 보호하고, 스포츠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공정한 영업질서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명시하여, 에이전트 관련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PAGE:370 318 장 점 단 점 ㅇ 상대적 약자인 선수 보호 ㅇ 대리인에 계약 위임으로 선수는 훈련에 전념 ㅇ 구단의 합리적인 경영 유도 ㅇ 프로선수 대리인 시장 형성 및 스포츠 마케팅업 확대 등 ➜ 스포츠산업 성장기여 장점 ㅇ 연봉 상승으로 모기업 의존도가 높은 구단의 경영 압박 우려 ㅇ 대리인이 개인 수익차원에서 과대 개입 ㅇ 선수 이동주기가 1∼2년으로 짧아질 우려 ➜ 팀 전력 및 화합 저해 우려의 단점 <표 5-35> 스포츠에이전트 장･단점 ※ 출처: 프로스포츠발전방안, 문화체육관광부(2014) 3) 국내·외 에이전트 제도 현황 (1) 국내 에이전트 제도 현황 분석 현행 프로스포츠 종목 7개(프로야구(KBO),...

- <방송영상콘텐츠공정거래·안전환경조성> ㅇ (표준계약) 방송 분야 서면계약·표준계약서 사용 경험률 증가*, 제작 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실시**(75개 작품), 공공재원 지원 13개 방송사 계약서 점검(76건) *(서면계약)‘19년54.7%→’21년67.7%/(표준계약서)‘19년38.6%→’21년50% **사전표준계약서작성방법등안내,사용점검시미흡한점보완권고등 ∙방송 제작지원 사업 표준계약서 점검(’22년 75개 작품)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공공재원 투입 방송사 13개* 표준계약서 점검 및 컨설팅 * KTV, 국악방송, 아리랑TV, 국방TV, 국회방송, 소상공인방송, 방송대학TV, TBN교통방송, 공영홈쇼핑, YTN사이언스 채널i, 광주영어방송, 부산영어방송 등 13개사 ㅇ (실태조사) 방송제작 현장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하여 「방송 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실시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실태조사> - (조사대상) 최근 3년간 방송영상 또는 OTT콘텐츠를 제작·납품 실적이 있는 제작사 732개 - (조사내용) 독립제작사 사업체 기초 정보, 매출액·수출액 현황, 종사자 현황, 시설/장비 현황, 제작 현황 등 <외주제작 거래 실태조사> -...

주요 내용이다(시행일 2021.01.05.). 나.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20호) ｢직장운동경기부 선수 표준계약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사용자 및 선수 등이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해 용도별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2021년 4월 5일 제정 되었다. 직장운동경기부 근로자용 표준계약서(근로자용 표준계약서는 직장 및 선수가 사용자와 근로자의 지위를 가지고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의 규율을 받게 되는 계약에 대한 내용) 및 직장운동경기부 비전속용 표준계약서(프리랜서 형태로 실업팀에 종속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회 및 훈련 참가, 기타 영리활동을 하고 그에 대한 수수료 및 수익을 ..PAGE:250 01장 체육정책 거버넌스 162 본인의 소득으로 하는 계약)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였다(시행일 2021.04.05.). 다.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2021-32호) ｢프로스포츠 표준계약서｣는 프로스포츠의 공정한 환경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를 정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프로스포츠 5종(야구, 축구, 배구, 여자농구, 남자농구)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하여 선수와 구단의 의무, 선수계약 일반사항 및...

-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등 협의 ○ 문화분야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 해결 절차 명시 등 관련 조항 반영 *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피해구제조치 ** 문화예술분야 성희롱･성폭력 관련 조문 반영 표준계약서 현황(’21.11월) : 8개 분야 43종 (대중문화 4, 만화 6, 출판 9, 예술 4, 미술 9, 애니메이션 4, 이스포츠 2, 공예 5) ○ 표준계약서 사용 시 정부지원･공모사업 우대(’20년 584억) * ’20년 영화(115억), 만화(14.6억), 방송(148억), 출판(15억), 공연예술(254억), 미술(37억) □ 2022년도 시행계획 ○ 2022년 중점 추진사항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분쟁해결 절차(문체부 신고, 인권위 진정) 명시(계속) ○ 추진 내용 - 표준계약서 제･개정 시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의 계약해지권 및 분쟁 해결절차 명시 확대 *...

168 - 3-1-3-③ 문화･예술분야 가해자 등에 대한 제재 강화 □ 과제개요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문제 발생 시 계약 해지 등 명문화 추진, 표준 계약서 활용 시 정부지원 우대 적용 □ 그간의 추진실적 ○ 표준계약서 개정 관련 분야별 현장 의견수렴 등 협의 ○ 표준계약서에 성폭력 예방 및 계약해지 등 조항 명문화(7개분야) - 대중, 만화, 출판, 공연예술, 미술, 애니메이션, 이스포츠 * (조문 예시) 성범죄 발생 시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출판, 미술, 만화, 예술, 애니, 이스포츠 등), 성범죄 관련 업무배제 요청(만화), 성범죄 예방교육 등 관리책임(애니) 등 □ 2021년도 시행계획 ○ 추진 내용 - 정부지원 공모사업 시 가해자 제재 등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 표준계약서에 성희롱 성폭력 피해를 입은 경우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분쟁 해결을 할 수 있는 조항 추가 ※ 표준계약서 성희롱 피해구제 조치 조문(안) □ OO 분야 제0조(성희롱 피해 구제) 계약자(계약단체의 대표를 포함하여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임직원 및 자문･기획위원 등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자) 및 계약대상자 중 어느 일방이 상대 구성원으로부터의 성희롱 행위로...

규모별로는 5인 이상 사업체는 90%대 이상이나,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82.9%로 가장 낮음 (BASE: 전체(1인 사업체 제외), 단위: %) 22년 1분기 22년 2분기 [그림3-9] 상용직 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표3-16] 상용직 외 근로자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BASE: 전체(1인 사업체 제외), 단위: %) ..PAGE:51 41 22년 1분기 22년 2분기 작성 미작성 작성 미작성 전체 86.4 13.6 86.4 13.6 산업 문화산업 86.5 13.5 87.8 12.2 관광산업 75.1 24.9 67.4 32.6 스포츠산업 99.2 0.8 99.3 0.7 종사자 규모 1~4인 82.9 17.1 82.9 17.1 5~9인 96.7 3.3 98.3 1.7 10~19인 100.0 0.0 100.0 0.0 20~49인 100.0 0.0 100.0 0.0 50~99인 100.0 0.0 100.0 0.0 100~299인 100.0 0.0 100.0 0.0 300인 이상 100.0 0.0 100.0 0.0 ..PAGE:52 42 2) 장애인 근로자 고용 여부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체는 1.4% Ÿ 산업별로 살펴보면, 문화산업에서 1.5%로 가장 높고, 이어 스포츠산업(1.3%), 관 광산업(1.1%) 순임 Ÿ 규모별로 살펴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에서 75.1%로 가장 높았으며, 1~4인의 소규모 사업체는 0.2%로 매우 낮음 (BASE: 전체(1인 사업체 제외), 단위: %) 22년 1분기 22년...

보고 20160613 비공개 부분공개 6 개인정보 제외 후 공개 2768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홈페이지 유지보수 관리계약서 20160615 비공개 비공개 5 계약사항 포함 2769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2016년 6월 보수 지출 20160620 비공개 비공개 6 개인정보 포함 2770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2016년 6월 파견공무원 초과근무내역 통보 20160621 비공개 공개 2771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이관기록물 목록 통보 20160622 비공개 공개 2772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이관기록물 목록 통보 20160622 비공개 공개 2773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상근계약직 퇴직연금 잔여 부담금 지출 20160624 비공개 비공개 5 계약사항 포함 2774 문화체육관광부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사무처 법난총괄 상근계약직 퇴직연금 잔여 부담금 지출(수정) 20160624 비공개 비공개 5 계약사항 포함 2775 문화체육관광부...